지배자, 경영인, 귀족과 우리

사람의 안전과 생존이 우선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직을 걸고,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를 선제적으로 올려야 했었느냐 아니냐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보입니다. 이미 하루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와서 단계를 격상시키고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당분간은 심각한 수준의 확진자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재난 상황이라는 데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운 좋게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과거 정책결정의 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해야할 때입니다.

2.5단계나 2.5+알파, 3단계, 3단계+알파등 무엇이 되었든 방역에 필요한 거리두기는 선제적으로 결정해야합니다. 방역에 최우선을 두고 결정을 해야지 방역과 경제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할 때 아닙니다. 불과 며칠전에 대통령이 K방역과 경제성장을 약속하고 자랑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잊어버리고 방역에 집중해서 결정을 해야할 때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안전을 위한 결정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선의 방역단계를 결정하는 것과 별개로 국민의 생명을 위한 의료진, 병상, 치료제, 백신확보에 모든 자원을 다 동원 해야합니다. 이것 역시 가장 실용적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은 선제적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년 백신접종 이후에 환자가 줄어들고 거리두기가 성공할 기대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환자가 두배, 세배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실용적인 결정입니다. 사회적 비용이나 실제 예산을 좀 더 낭비게 되더라도 남는 것이 모자라는 것보다 낫습니다. 물론, 백신 구매 비용최적화를 하려면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을 충분한 생산량이 확보된 뒤에 구매하는 것이 답이겠지만, 사회적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는 백신구매비용을 좀 낭비할 위험를 지고라도 선제적으로 다양한 백신을 충분히 빠르게 확보해 놓고 안전성결과와 국내감염상황을 보고 접종을 결정하는 것이 답입니다. 의사 국가 시험을 추가로 볼 기회를 안 주어서 2천명이 넘는 의사를 내년에 확보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봐도 국민의 생명을 우선으로 둔 조치로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사회적 비용 최적화를 높은 우선순위에 뒀다면 지금처럼 답답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사회적 비용 최적화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감염과 그와 관련된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위협도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코로나19에 대응을 하느라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국민들의 삶도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방역과 경제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방역이라는 한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에 대해서 보상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6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 코로나19의 혜택을 보고 있는 일부 IT기업이나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취업을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어서 수입이 없어진 청장년등 국민의 대다수의 삶은 피폐해졌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은 생존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리두기를 해야하는 상황에 긴급 일자리를 정부가 준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설픈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긴급 일자리는 거리두기에 역행하고 오히려 감염만 더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리두기를 하는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빠르게 충분하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충분하게 지급하면 좋겠지만, 가장 실용적이고도 공정한 방법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소득세로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회수하는 것입니다. 50만원씩 5천만명에게 주면 25조원인데, 내년 뉴딜예산 20조원과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뉴딜로 일자리 20만개 만드는 것보다 5천만명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공정하게 ‘선별’해서 어려운 사람만 빠르게 지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방법이 없다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소득세로 어렵지 않은 사람에게는 회수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빠르고,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줄 지 치열한 논의도 필요없고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지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만 상향하면 국민의 안전은 개선될 지 모르지만 국민의 생존은 위협받습니다. 지금은 아주 구체적이고 빠르게 실행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이 적기에 집행되어야만 국민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때문에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한계에 이른 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단계 격상여부만 논의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실용적인 해답을 찾아야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코로나19 감염위기에서 국민의 생존을 보호하는 데에 직을 걸어야 합니다. 이런 저런 법 통과하느라고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코로나위기 극복에 직을 걸고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정부나 여당, 야당, 국민에게 서로 미룰때가 아닙니다. 국민은 코로나 위기에 자기 재산, 생명, 일자리, 사업체 뿐만 아니라 자기 미래를 걸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뭘 걸었습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존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권력을 위한 싸움은 이제 뒤로 미루고 새로운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중해서, 책임지고, 직을 걸고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 문제부터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직을 안 걸면 어디에 직을 겁니까?

 

정부/정치 얘기는 이 공간에서 하지 않기로 했으니, 과거 사례를 예시로 들면,

흑사병이 창궐했을 당시,

그동안 신처럼 여겨졌던, 교황, 대주교, 주교, 신부 등을 비롯한 성직자들이  우상시 되면서, 
그들의 능력은 전지전능하고, 병도 치료해줄 것으로 믿었고, 사후세게도 천국에 갈줄 알았지만,

정작 흑사병은 교황,대주교, 주교, 신부 모두가 걸리면서,

종교가 사람을 구해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이는 종교개혁, 영국 국교화 등을 만들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들어 짬 날 때마다, 역사 YouTube를 자주 보게 되는데, 

 

태평 천국 운동 당시에 7천만명이 죽었고, 

스탈린 그라드 전투에서도 상당한 병사가 죽었고,

625 전쟁 당시에도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인해 몇십만~몇백만명이 아사하고,

 

전투 말고도 정책으로 인해서도 

마오쩌둥 때문에도 몇천만명이 죽었고,

스탈린 때문에도 몇천만명이 죽었고,

이 밖에도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중요성을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정부 관료(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대법관, 등)의 영향력은

언제나 막강하다고 생각한다. 

 

최근만 하더라도 사스, 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까지 우리의 건강,

국민연금, 종합 부동산 정책 발표,  종합부동산세, 주식 양도세, 등 우리의 경제,

 일자리 정책, 디지털 뉴딜, 등을 비롯한 고용 정책 등

삶의 전반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다. 

 

정말 선순환식이면서, 긍정적인 효과만을 준다면 좋으련만,

이를 악용하는 세력이 있거나,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기에, 

 

지배층들은 간과했던 부분들이 문제로 드러나서

피지배층은 사소한 피해부터 부도, 실직, 죽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빚곤 한다. 

특히 위기 속에서 지배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

예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야하는 

정부관료들은 보다 적절한 정책과 예산으로 

 

우리나라가 안보 강국, 제조업 강국 유지, IT 강국, 데이터 강국, 

서비스 산업 강국, 금융 강국, 교육 강국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